후니의 이야기 공장-Hoony's Story Factory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서민들을 노예로 만드는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은 필수 부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그 핵심엔 바로 은행이 있고 은행의 이자시스템은 바로 이 노예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 된다.

한국의 1970년대와 2000년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0년대에는 그야 말로 경제적인 권력과 함께 독재적인 권력이 같이 공존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2000년의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경제적인 예속 속에 있다는 것이고 현재 권력은 자본의 권력뿐만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은 의, 식, 주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도 배우게 됩니다. 그 중, ‘식’과 ‘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을 틀어 잡고 전세계의 식량을 조절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이 ‘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행이 ‘이자’라는 것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이 대출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1년 정도 노력을 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즉, 집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서 각종 주택 융자 프로그램이 굴러 갈려면 비싼 주거 공간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핵인 ‘은행’과 ‘부동산’ 부자들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져야 은행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만큼 그 이익이 큰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즉, 주거 공간에 대한 통제와 ‘식’에 대한 통제가 권력의 핵이 됩니다. 그 시스템 내에 건설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깨고자 지금까지 진보인사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깨지고 또 깨진 것입니다. 부동산에 목맨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권력 기관이 전 국민을 위한 주거 공간 혹은 주공아파트 등의 건설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즉,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자’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넘입니다. 완전한 불로 소득이죠. 그냥 앉아 있으면 개미 일꾼 들이 알아서 꿀을 날라다 주는 것입니다. 뭐, 은행이라는 양봉업자가 ‘주거’라고 하는 여왕벌은 잡아 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이자’를 금지하고 있죠. 그 훨씬 이전의 무하마드는 이 ‘이자’의 폐단을 미리 알아 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의 은행 시스템은 사뭇 다릅니다. 즉, 이자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슬람 다큐시리즈를 보면 이슬람 은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찌 합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무턱 대고 오르기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시기를 봐서 무너뜨려야 하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시스템이 돌아갈 테니깐요. 원래 경기라는 게 이렇게 까지 크게 뗬다가 떨어질 필요는 없는 일인데 왜 그럴까요? 한 마디로 있는 넘들은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주거 가격이 낮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노예 경제 시스템. 이 것이 그들이 부동산에 목을 맨 이유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 자본이 여기 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투자처를 찾는 이유입니다. 철저히 돈이 돈을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놀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자본가의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2년 경에 쓴 글

지독시리 끈질긴 그들, 그 고삐를 놓지 않으려 한다. 죽을 때까지 그 고리를 잡고 있을 그들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의식주'. 그리고 권력의 속성은 잔혹 그 자체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기본 욕구 3가지 '의식주'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 한나라의 물 공급권을 사려고 하다가 시민의 극렬한 저항에 부딛힌 기업의 예는 너무 단편적인 것이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의식주'를 통제하며 국민을 혹은 한 집단의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곡물의 가격을 조절하는 '카길'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이윤을 챙기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기업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아닌 바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겠지...

 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 보자. 한국의 권력. 한 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위에 군림했던 그들. 그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의 추악한 권력을 보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 예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귀찮다.

 그런 모습 중에서 난 '부동산'을 건들여 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필요 중에 하나 인 '주'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자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공간, 그 공간을 통제함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낸 대국민 사기극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한 탕 이미 해먹었고..... 한국도 크게 해먹을 예정이고... "양털깍기" 해야지...

 옷은 워낙 만들기가 쉽고, 경쟁자가 많아서 통제하기가 힘이 들기에 권력에 맞지 않는 물건이고. 먹을 거리는 통제했다간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딧힐 것이 자명하기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이고, 권력이 건들기에 알맞은 물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부동산'이다. 생활의 공간을 통제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자본이 자본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도 전 국민의. 서민의 고혈을 쫙쫙 빼먹을 수 있는 시시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을 것이다. 땅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엇하는가? 그 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착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한 노력중에 노력이었다.

 부동산은 덩치가 크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거주용 부동산이다. 모든 태어난 인간에게 정부가 일정하게 땅을 배분하는 나라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전 공산국가 중에 아직 그 모습을 간직한 국가가 있다. 물론 이나라는 다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위 도표는 '사는 곳'을 대상으로 권력자들이 혹은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서민들과 국민들을 옭아 매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자산가 혹은 땅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금권력과 로비(양성적 방법 + 음성적 방법)로 권력자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절하고, 그들은 또, 사람이 사는 곳의 수요를 조절을 해 왔다. 한국의 권력구조로 인해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각종 물적, 인적 인프라를 지방으로 풀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도 이것이다. 이 부자들의 카르텔을, 시스템을 잘 파악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내내 이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노력하는 척 했던 거였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서민들 혹은 일반 사람들이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야만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아이템 중 하나 즉,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DTI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노예를 만들겠다는 것, 그것이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자신이 사는 곳을 개선하고 싶어한다. 멀리 후진국들이 돈을 벌면, 먹는 것외에 가장 먼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을 꾸미는 것이다.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집'이 사람에게 가지는 의미는 특별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집'을 가지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통합적으로 등쳐먹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의 확립, 그것이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