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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 대비 헷갈리는 부분과 따로 암기할 부분 정리 1 편 요양보호 개론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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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 개론


1. 유엔노인복지 원칙 5가지(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중 '시설 거주 시에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 누려야 한다'는 '보호의 원칙'에 해당한다. 


2. 노인복지 유형 중 '독거노인 보호 사업 중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것이 있다. 


3.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는 고독사, 자살 예방, 공통체 형성이 목적이다.


4.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고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등이 있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방지' 목적.


6. 노인 주거복지 시설 -> 양로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핵심은 가정과 같은 환경), 노인복지주택.


7. 노인 의료복지시설 -> 요양시설, 요양공동 생활 가정(이것도 가정과 같은 환경)


8. 재가노인복지 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으로 구성. 재가의 의미가 집에 머물러 있다는 뜻.


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 우리.


10. 장기요양급여대상자 ->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치매, 알츠,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등, 뇌경색, 뇌졸증,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중풍후유증 등). 병원입원중 노인은 제외.


11 장기요양신청 판정 절차: 인정신청(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조사(사회복지사 + 간호사) ->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판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12. 판정 등급: 전적으로(1등급, 즉 병상) -> 상당 부분 -> 부분적으로 -> 일정 부분 -> 치매대상자(5, 6등급, 경증 치매)


13. 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은 1년.(등급 연장 원칙, 갱신 시 같은 등급일 경우, 1등급은 4년 2 ~ 4등급은 3년, 5이하는 2년).


14. 재가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등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 긴급 상황에 대비 미흡. 이에 비해 시설급여는 개인 중심 생활이 없어짐, 즉 단체 생활과 짜여진 생활.


15. 방문 목욕 수행자는 '요양보호사'.


16. 가족요양비: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가족이 시설 또는 재가에 상당하는 요양을 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17.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았을 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


18. 재원 구성: 60 ~ 66% 보험료, 20% 국가지원, 15~20% 본인부담(시설급여 20%, 재가 급여 15%,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등은 경감, 기초수급자는 무료). 본인부담금 상세 외우는 법. 가로표는 일반 -  40% -  60%. 세로는 제가 - 시설 - 소견서(지시서) 발급. 이렇게 머리속에 그리고, 일반 15 - 20와 경감 40% 즉 2/5와 3/5만 외워서 계산하면 됨.


 급여

일반 

40% (2/5)

 60% (3/5)

 재가(복지용구)

 15

 9(15 - 15x2/5) 

 6(15 - 15x 3/5)

 시설(진찰) 

 20

 12

 8

 소견서(간호지시서)

 20

 10




19.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인정번호, 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 등이 나와 있다. 이 인정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0.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등급에따른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이 나와 있고 급여 종류 횟수도 명시되어 있고 비용도 기재되어 있어서 대상자 가족이 서비스 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 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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