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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2 부 - 금융 자본은 무노동 이익을 낳는 세련된 시스템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현재 금융자본 시스템이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은 천문학적 그 자체다. 분에서 초 단위로 자산이 늘어난다는, 그래서 지금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자산가의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본의 이익의 근간은 바로 '노동착취'고 노동착취의 근간은 해당 계층의 '결핍'과 '부족'이다. 그래서 '복지'는 자본가들이 절대 반대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북지가 이뤄지는 순간, 대다수의 서민과 노예들이 풍족해지는 순간 자본의 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자본에 종속되어 이 결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1부터 100까지 돈이 안 엮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자본 중에서 규모도 크지만 공돈이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세금'이다. 소위 나랏돈. 이 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혁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혁명이란 결코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생각보다 쉬운데 실천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깨우쳐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정치적 혁명을 끌어 내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혁명'이다. 이 혁명이 이루어지면 국내 비윤리적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토대를 쉽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유럽의 몇개 국가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권력과 자본이 정말 신경쓰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 신경쓰는 것은 인간 '정신'의 조작이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의 통제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통제, 즉 부동산 통제다. 비싸디 비싼 부동산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고 늘리는 데 필수다. '식'을 건들지 않는 이유는 통제하기 힘든 폭동이 일어나기에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지금은 '부동산'만 잡고 있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부동산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국가일 경우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1.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3 부
  2.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2 부
  3.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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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금융의 모든 것  

                     - 현명한 삶, 꿈을 이루는 삶, 함께 하는 삶

 

많은 협동 조합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조합이 있었다.


 : 내 청년 시절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때 나는 꿈만 많은 무식한 소심쟁이였다. 이미 같은 시기를 겪은 수많은 현인들의 주옥같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 때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나의 무지....

 돈은 그저 저축해야하는 것, 혹은 모아야 하는 것, 벌어야 하는 것, 그래서 미래를 위한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만약 내 젊은 시절에 이런 협동조합이 있었다면 현재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이글을 읽는 사람, 여러 선택지 중에 이 곳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기 바란다.

방문하다

  : 여기 센터장이 아는 지인이다. 팔팔한 청년. 아직 꿈과 희망을 꾸깃꾸깃 간직한 녀석. 오래간만에 온 서울 나들이게 그를 찾아 가게 되었다. 오래간만에 본거라 반갑게도 맞이 한다. 그래 사람들은 가끔씩 봐야 한다. 

 : 방문 첫 느낌은 단촐, 아담 그리고 깔끔. 그러나 빠질 수 없는 풋풋함이 그것이다. 

 아 맞다. 찾아 오는 길.

 : 여기를 찾아 들어가서 2






 이렇게 생긴 건물이다.



내부를 둘러 보다

  : 여기는 사회적 단체 등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고 한다. 그 중에 사무실 하나를 빌려 쓰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헐, 서울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 그래도 좁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쓰고 있다. 뭐 서울의 흔한 모습인가?


이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다.

  : 이 조합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청년 대출'이다.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된 청년에게 저리로 혹은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자라 해봐야 1 ~ 2% 정도. 이마저 없앨 계획이란다. 

 그 다음이 내가 가장 맘에 드는 '재무상담'과 교육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 없이, 속세를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야,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 '돈'에 대해서 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일종의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주는 명함을 봐도 그 의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 운동. 호주머니가 가벼우면 그만큼 자신감도 꺼지는 법. 그러나 우린 아직 청년이다. 현재의 모습이 내 미래까지 결정하게 놔둬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런 저런 얘기를 쭉 듣고나니 이런 조합, 금융권에서 정말 싫어하겠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생활 재능 협동'과 '토닥소모임 운영'인데 이건 본인이 그닥 관심 없는 부분이라 생략하겠다. 


가입 방법?

  : 혹 관심이 생겼는가? 마음이 생겼는가? 그렇다면 이후 계속 읽어 보시라. 가입 방법이다.

1. 그냥 방문

2. http://cafe.daum.net/ybank1030 

   : 가입인사 남기고 가입방법 문의하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임. 가입양식 작성하고 출자금 내야 함.

3. https://www.facebook.com/groups/totori1030

  : 여기를 방문해서 문의 

그외

  : 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저금통과 청년들에게 맞춘 가계부를 받게 될 것이다. 


 : 친환경으로 예쁘게 만든 저금통 배부르게 해주고 싶지 않나? 이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푼 두푼 돈을 모아라는 의미다. 

: 가계부. 아직 가계부 내용은 꿈꿈하게 보진 않았지만, 금융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이것이 앞으로 금융적으로 더 현명해지는 연습하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가계부는 일기 쓰는 것 만큼이나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보람과 가치는 분명하게 찾아 줄 것이다. 

 정가는 만원 그러나 5천에 판단다. 에구 이거 조합원에게는 그냥 주는 건지 물어 보지 못했다. ^^:

후기

  : 부산과 서울이 많이 비교됐다. 사람들이 많은 만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기도 더 쉬운 것 같다. '서민' 특히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비혹한 서울살이. 하늘 높은줄 모르는 임대비. 서울에서 살아 내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돈'에 대해서는 똑똑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함께' 가면 그 길이 더 쉬워지는 법. 혼자 담았던 고민과 해결했던 것, 민감하지만 쉽게 터놓지 못했것 여기서 그 실마리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젊은이여 문을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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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홈페이지

지원대상을 한번 보자. 


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자세히 보면, 크게 2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데, 하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과 능력은 있으나 법을 잘 악용해서 아예 상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두가지는 결국 악성채권, 즉 은행(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들의 상황 위주가 아니라 은행, 즉 채권자의 상황을 위주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 받을 가능성이 소원한 악성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인데, 탕감 범위가 30% ~ 50%, 많게는 60~70%까지 채무감면(특수채무)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절차, 워크 아웃 그리고 몸을 팔아서라도, 온갖 잡일을 해서라도 한푼 두푼 갚아 나가는 노력을 하는 분들은 바보라는 낙인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압류나 경매 진행 중이아닌, 은행입장에서 회수가 가능한 채무자는 제외라는 뜻이다. 

 이 정도면 눈치를 까야 하는데....






 이번 조치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 참고로 아랫 글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가설 혹은 이론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는 범하질 않길 바란다. 

1. 세금 사용의 형평성에서 봤을 때,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온갖 빌미를 갖다 대면서 줄이는 반면, 이런 채무자를 대상으로 탕감해준다는 것,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2. 이번 조치의 이면에는 '금리인하'와 연계를 해서 은행권에서 자금이 빠져 '은행파산'을 막아 보고자 하는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있다. 


3. 이런 조치는 일정 이상의 서민층이 붕괴를 하게 되면 정권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 부동산 시장이 막장에 다가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일부라도 부동산 투매 현상을 막고자 함이다. 적어도 정권기간 동안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맺는 말 : 앞으로 이런 일회성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평탄길 또는 내리막길만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데 그 시기만 늦추는 것이고 그 오르막의 경사와 거리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 받아야 할 고통과 힘든 것이라면 빨리 오르막을 올라가야 내리막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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