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국민행복기금,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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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을 한번 보자. 

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자세히 보면, 크게 2가지 경우에 해당 되는데, 하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과 능력은 있으나 법을 잘 악용해서 아예 상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두가지는 결국 악성채권, 즉 은행(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들의 상황 위주가 아니라 은행, 즉 채권자의 상황을 위주로 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 받을 가능성이 소원한 악성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인데, 탕감 범위가 30% ~ 50%, 많게는 60~70%까지 채무감면(특수채무)이 가능하다.

다른 말로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절차, 워크 아웃 그리고 몸을 팔아서라도, 온갖 잡일을 해서라도 한푼 두푼 갚아 나가는 노력을 하는 분들은 바보라는 낙인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압류나 경매 진행 중이아닌, 은행입장에서 회수가 가능한 채무자는 제외라는 뜻이다. 

 이 정도면 눈치를 까야 하는데....

 이번 조치를 이렇게도 볼 수 있다. 

 : 참고로 아랫 글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가설 혹은 이론이다.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오류는 범하질 않길 바란다. 

1. 세금 사용의 형평성에서 봤을 때,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온갖 빌미를 갖다 대면서 줄이는 반면, 이런 채무자를 대상으로 탕감해준다는 것, 그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2. 이번 조치의 이면에는 '금리인하'와 연계를 해서 은행권에서 자금이 빠져 '은행파산'을 막아 보고자 하는 고육지책일 가능성이 있다. 

3. 이런 조치는 일정 이상의 서민층이 붕괴를 하게 되면 정권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4. 부동산 시장이 막장에 다가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일부라도 부동산 투매 현상을 막고자 함이다. 적어도 정권기간 동안은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맺는 말 : 앞으로 이런 일회성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데 계속 평탄길 또는 내리막길만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는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데 그 시기만 늦추는 것이고 그 오르막의 경사와 거리를 늘리는 효과밖에 없다. 받아야 할 고통과 힘든 것이라면 빨리 오르막을 올라가야 내리막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