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한국의 미래 - 현재 탄핵 정국과 우리가 가야 할 길

걱정되는 한국의 미래 - 현재 탄핵 정국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촛불로 인한 탄핵 정국...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진 건가? 온 언론이 여기에 달려들었다. 심지어 그동안 권력의 편이던 종편까지 돌아섰다... 그래서일까?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KBS 스페셜 - 블랙리스트'와 '뉴스타파 - 쭉쒀서 남주게 생겼다'는 동영상이다.

 KBS 스페셜

 - http://www.koreaba.com/video/kbs-%EC%8A%A4%ED%8E%98%EC%85%9C-%EB%B8%94%EB%9E%99%EB%A6%AC%EC%8A%A4%ED%8A%B8-02102017/

 

 뉴스타파

1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지도자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따르는 자와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다. 권력이란, 아니 특히 정치적 권력이란 그 권력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기 보다는 그 아래에서 그 권력을 믿고 따름으로써 생긴다. 

 현재, 전경의 예를 들어보면,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전경이라는 집단의 힘이다. 그들이 어떤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 힘이 발휘되는 거다. 즉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애초에 권력이란 형성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데 신경쓰기 보다는 우리 자체가 각성하고 권력을 가져가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을 할애해야 한다.

 KBS 스페셜의 '블랙리스트'를 보니 그 생각이 더해졌다. 이 문제가 단순히 잘못된 지배자 권력에 있겠는가? 청와대에서 명령하니 각 정부 부처가 알아서 기더라... 원칙을 내세우며 할 수 없다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네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합의된 절차와 기준이 있으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그것을 따르거나 심지어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걸 과연 권력의 문제로만으로 치부해야 할까? 그럼 내부고발자는? 그럼 부당한 권위와 부당한 명령에 항거해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선택은 얼마든지 있다. 부당한 명령, 권력을 휘두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따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다.

 민주주의란 그런게 아니겠는가? 그게 민주주의다. 대의... 그리고 법치, 원칙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누군가가 제왕적인 절대 권력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것을 무시하고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른다면 그거야 말로 "빨갱이 짓"이다.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거다.

2	탄핵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권력 다툼이...

 : 일고 있다. 대선 주자들끼리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미 대선이고 지금 그들은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중심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다시 그 제왕적 권력을 잡아보세!!!라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촛불이 할 일은 어떻게 광장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그 권력을 가져올까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가 아니다.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높이 대기업의 총수가 되든 불법과 탈법을 못지르게 해야 하는 거다. 정경 유착해봐야 할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혁명이란 바로 이런 거다. 전국민의 정신 포맷으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삼성 내에서도 삼성 오너가 뭐라고 지랄하든 민주적으로 경제활동과 내부 결정이 이뤄진다면... 누가 총수가 되든 뭐가 문제겠는가?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총수 같은 건 안하려고 하겠지....

 지금의 한국이란 권력과 책임의 비대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다. 권력만 있지만 무제 생기면 책임을 피해간다. 법꾸라지... 한국의 권력이란 책임질 일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