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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한국의 미래 - 현재 탄핵 정국과 우리가 가야 할 길


 촛불로 인한 탄핵 정국...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진 건가? 온 언론이 여기에 달려들었다. 심지어 그동안 권력의 편이던 종편까지 돌아섰다... 그래서일까?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KBS 스페셜 - 블랙리스트'와 '뉴스타파 - 쭉쒀서 남주게 생겼다'는 동영상이다.


 KBS 스페셜

 - http://www.koreaba.com/video/kbs-%EC%8A%A4%ED%8E%98%EC%85%9C-%EB%B8%94%EB%9E%99%EB%A6%AC%EC%8A%A4%ED%8A%B8-02102017/

 

 뉴스타파






1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지도자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따르는 자와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다. 권력이란, 아니 특히 정치적 권력이란 그 권력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기 보다는 그 아래에서 그 권력을 믿고 따름으로써 생긴다. 


 현재, 전경의 예를 들어보면,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자체는 바로 전경이라는 집단의 힘이다. 그들이 어떤 명령을 따름으로써 그 힘이 발휘되는 거다. 즉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애초에 권력이란 형성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데 신경쓰기 보다는 우리 자체가 각성하고 권력을 가져가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을 할애해야 한다.


 KBS 스페셜의 '블랙리스트'를 보니 그 생각이 더해졌다. 이 문제가 단순히 잘못된 지배자 권력에 있겠는가? 청와대에서 명령하니 각 정부 부처가 알아서 기더라... 원칙을 내세우며 할 수 없다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네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미 합의된 절차와 기준이 있으니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그것을 따르거나 심지어 알아서 자기 검열을 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이걸 과연 권력의 문제로만으로 치부해야 할까? 그럼 내부고발자는? 그럼 부당한 권위와 부당한 명령에 항거해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선택은 얼마든지 있다. 부당한 명령, 권력을 휘두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따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거다.


 민주주의란 그런게 아니겠는가? 그게 민주주의다. 대의... 그리고 법치, 원칙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다. 누군가가 제왕적인 절대 권력을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것을 무시하고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른다면 그거야 말로 "빨갱이 짓"이다. 북한과 다를 게 없다는 거다.








2

 탄핵도 안됐는데... 벌써부터 권력 다툼이...


 : 일고 있다. 대선 주자들끼리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미 대선이고 지금 그들은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중심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다시 그 제왕적 권력을 잡아보세!!!라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촛불이 할 일은 어떻게 광장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그 권력을 가져올까이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가 아니다.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하고. 어떤 높이 대기업의 총수가 되든 불법과 탈법을 못지르게 해야 하는 거다. 정경 유착해봐야 할게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혁명이란 바로 이런 거다. 전국민의 정신 포맷으로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삼성 내에서도 삼성 오너가 뭐라고 지랄하든 민주적으로 경제활동과 내부 결정이 이뤄진다면... 누가 총수가 되든 뭐가 문제겠는가?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나 총수 같은 건 안하려고 하겠지....


 지금의 한국이란 권력과 책임의 비대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다. 권력만 있지만 무제 생기면 책임을 피해간다. 법꾸라지... 한국의 권력이란 책임질 일 있을 때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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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미래? - 과연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



한국 경제?

 조국, 한국과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경제대국이라고 미국에는 부자들만 사는가?

 - 삼성이 잘 된다고, 현대가 잘 된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외국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란 말인가? 난 정말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해외에라도 나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지금 이 시대에.

 위정자와 권력자와 권력의 홍보 매체인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모두 국가 발전이니, 경제 발전이니, 개발이니 하면서 마치 국가가 잘 되면 거기에 사는 개인들 모두가 잘 될 것 처럼 얘기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임을 몇 가지 사실만 짚어 봐도 쉽게 알 수 있거늘

 1. 아무리 못 사는 국가라도 거기의 부자는 한국의 웬만한 부자 부럽지 않게 잘 산다. 우리 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국가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2. 미국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난다. 세계 경제 대국이 말이다.

 3. 한국에는 가난에 힘겨워 자살하는 사람 천지다. 게다가 길거리 노숙자들은?

 4. 미국의 노숙자가 한국에 온들 뭔 뽀족한 수가 날까? 영어 강사? 올 돈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지금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고 한국이라는 태두리 안의 경제를 내가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누구에게는 위기이지만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게 경제 원리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마이너스를 모아서 누군가에게 플러스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 이미 대한민국은 지극히 피라미드 형태의 다단계 노예 시스템이 잘 정착된 나라다. 돈이 돈을 버는 대한민국. 그 피라미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정보는 결국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벌어다 주는 기계로 전락한지 오래고, 불안한 사회를 만들어서 더욱 더 돈을 버는 게 금융 즉 보험사로 대표되는 기업들이다. 이에 더 많이 벌어 보고자 국가가 개입하고 세금을 금융권에 빌려다 쓰면서 그 막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매꾸고 있다. 도대체 그 돈들은 다 누구에게 들어간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리스크가 너무도 많다.

 - 원자력 리스크. 후쿠시마, 아니 이전에 체르노빌 등으로 교훈을 얻었으면서도 정신 못차리고 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땅값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원자력이 터진다면 그 주위 땅값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 바로 제로가 된다. 

 - 빛더미. 사실 빛더미 자체는 위험이 아니다. 그 빛, 그냥 없애면 된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든지... 문제는 그게 아니다. 손해보지 않겠다는 '은행'이 문제다. 권력과 유착된 은행은 이 문제를 결코 손해보고 넘어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을 순전히 '서민'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고 이때 수많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기다렸다가 은행과 돈 많은 자는 '돈'이 아닌 다른 유형 자산을 손쉽게 확보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IMF가 하필 '김영삼' 정권 말기에 발생한 게 우연일까?

 - 앞으로 다가올 위기도 힘없는 내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자들과 외국 자본 그리고 그 권력이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온다는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루 단위로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 시기를 두고 돈을 벌어 들이는 게 그들이기에. 

 - 권력이 '서민'을 봐줄 거라는 쓸데 없는 생각은 버려라. 그런 건 없다. 그들의 부의 원천 자체가 없는 대다수의 '서민'이다. 국민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 또한 없기 때문이다. 

 - 김영삼 정권이 끝날 때 쯤으로 연기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위기를 질질 끌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할 건 다하고 이때다 싶으면 한방 날리겠지. 그때가 언제 쯤일까? 이번에도 역시 정권 말기쯤일까? 이번에는 '전쟁'과 연관되어 나타날까? 아니면 '후쿠시마'처럼 핵발전소 폭발일까? 


요즘 눈에 뛰게 나오는 아고라 경제 위기 글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위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내는 걸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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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3 부 - 이런 자본 사회에서 서민은 어떻게 고통받나




한국에서 고통받는 서민의 이야기는 끝이 없이 이어진다. 그 고통을 밟고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소수가 있고 그 떡고물을 받아 먹는 다수가 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잇따른 자살…‘포항괴담’ 실체는?

 : 빚으로 얽히고 엮인 여성들이 선택하는 일자리, 유흥업소. "2010년 7월 포항지역에서는 4명의 유흥업소 여직원들이 7일부터 11일 사이에 자살한 사건이다". 강압된 몸팔기. 포항의 유지들과 주변 상권의 침묵, 이 여성들이 돈벌이의 수단이었기에... 그 자살의 선택의 명목적 이유에는 '빚'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 이유는 주위를 둘러싼 '권력'과 그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 주위와 사회에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자본'이라는 폭력이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폭력보다 무서운 이유는 바로 교묘하게 죄여 오는 것이라 법적인 정의 실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이 이야기가 PD 수첩에서 다뤄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지만 현재 그녀들의 이야기는 온데 간데 없다. 아마 거의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수 언론의 세 모녀 자살 보도, 구토와 욕지기가 나온다

 : 평생 빚에 얽혀서 '은행'을 위해서 그리고 자본가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 복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지만 지금 변화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보수 언론'이란 한국에서 오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소리는 내는 언론을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아니다. 말만 보수고 굳이 이야기 하자면 '자본 언론'이 맞을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에도 바로 '빚'이 그 표면적 중심에 서 있다. 아마 자본의 입장에서는 좀 더 살아서 은행과 돈을 위해서 더 오래 일해주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서 돈을 더 벌어다 주지 못한 것이 더 안타까울 것이다.


유족들, 350만 세월호특별법 서명지 분향소 안치

 : 그리고 세월호. 지금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그들이 죽었고 죽은 이후에도 이런 취급을 받고 외면 받는 그 근저에는 바로 '자본 권력'이 있다. 그들이 권력자 자녀였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그 예는 너무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지금 내 머리속에 떠오르는 것만해도 '밀양 송전탑', '강정', '용산 참사', '쌍용차', '현재 비정규직', '청소부 노동자'............


  1.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3 부
  2.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2 부
  3.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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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2 부 - 금융 자본은 무노동 이익을 낳는 세련된 시스템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최고의 시스템이 바로 현재 금융자본 시스템이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이익은 천문학적 그 자체다. 분에서 초 단위로 자산이 늘어난다는, 그래서 지금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자산가의 얘기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본의 이익의 근간은 바로 '노동착취'고 노동착취의 근간은 해당 계층의 '결핍'과 '부족'이다. 그래서 '복지'는 자본가들이 절대 반대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북지가 이뤄지는 순간, 대다수의 서민과 노예들이 풍족해지는 순간 자본의 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정치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자본에 종속되어 이 결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1부터 100까지 돈이 안 엮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자본 중에서 규모도 크지만 공돈이면서 활용하기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세금'이다. 소위 나랏돈. 이 돈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대한민국에 혁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혁명이란 결코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식은 생각보다 쉬운데 실천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깨우쳐 행동하는 것, 그것으로 정치적 혁명을 끌어 내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혁명'이다. 이 혁명이 이루어지면 국내 비윤리적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토대를 쉽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유럽의 몇개 국가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권력과 자본이 정말 신경쓰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 신경쓰는 것은 인간 '정신'의 조작이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의 통제다.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의 통제, 즉 부동산 통제다. 비싸디 비싼 부동산은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전하고 늘리는 데 필수다. '식'을 건들지 않는 이유는 통제하기 힘든 폭동이 일어나기에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지금은 '부동산'만 잡고 있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 부동산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국가일 경우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1.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3 부
  2.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2 부
  3. 2014/07/14 한국은 철저히 금융 노예의 지옥, 금융자본가의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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